검색결과
-
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교민 안전 최우선“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10, 화)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피해복구 투입... 모든 조치 강구 ”윤 대통령, “힌남노 피해 복구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 피해복구 투입... 모든 조치 강구 ” -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500억 원 긴급 편성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힌남노 피해 지원과 복구를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두고는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며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는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난 대응체계 점검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대응 원칙"이라며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대응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7% 늘린 6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데는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공공시설, 안쓰는 주차공간 활용 '개방주차장' 제도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도움"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 8월 5일부터 주차공간 함께 쓰는 개방주차장 제도 본격 시행 -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 기대 앞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이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방주차장 제도화로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invguest@daum.net